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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에 3억5200만원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정찬민 ...
2023.08.18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한 15만원 유력… 올 추석엔 30만원 가능성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농·축·수산업계 ...
2023.08.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소진공 등 대전시 6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 나눠주며 청렴·윤리·인권 문화 확산에 나섰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2023.08.14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단독] 감사원 "조직위·여가부·전북도 감사 대상"… '잼버리 부실' 감찰→ 감사→ 수사의뢰 수순
...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129조부터 132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을 경우, 부정 청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등의 처벌이 담겨 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
2023.08.1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김희선 -
"좌파언론, 法이 인정한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 외면… 실체 없는 '이동관 언론장악설'만 펌프질"
... 먼저 보도했는데, MBC는 이동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거의 도배를 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학 시기를 좀 미뤄달라'고 청탁했다고 보도했으나, MBC는 학교에서 이를 거절하고 ...
2023.08.0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이동관 "언론은 의심·검증하는 것… 가짜뉴스 퍼 나르는 건 언론 아니다"
...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YTN은 여러 ...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며 "처음에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위해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
2023.08.0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남영진 KBS 이사장의 각별한 '고향 곶감' 사랑… 홍보 칼럼에 수백만원대 구매까지
... 이번엔 이사장을 포함한 총 3명의 이사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휘말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특히 수신료 ... 34차례 결제한 737만원가량의 법인카드 지출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
2023.07.2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화영 검찰 진술
...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이 돈의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각종 이권 사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가 태도에 변화를 보이면서 검찰의 ...
2023.07.19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법카로 한끼에 짜장면 430그릇값 결제"… KBS노조, 남영진 이사장 공개 저격
... 의례적인 기념품 제공 등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식사 대접은 ...
2023.07.1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박영수 "특별검사는 공직자 아냐"… '가짜 수산업자 뇌물' 첫 재판 출석
...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
2023.07.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